[美중간선거]'교착상태'가 좋다?…전문가들 "재정 정책 엉망될 수도"
- 22-11-10
미 중간선거 누가 다수당 되든 근소한 차…"정부 경제 계획 차질"
경제 살리기 정책 毒 되어 재정정책 안 쓸 가능성 있어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만 누가 다수당이 되든 너무 의석수 차이가 적어 교착상태가 될 것이 뻔하며 이것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하원은 공화당, 민주당의 선전으로 상원은 민주당 통제권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경제계획이 복잡하게 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의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상·하원의 의석 차가 매우 근소하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치적) 교착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정치적 교착상태가 되면 세금 올리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워져 시장에는 도리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반면 기본적인 경제적 통치행위도 어려워져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미 부채 한도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치 상황이 생기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7~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공화당은 부채상한선 협상을 통해 연방정부 지출삭감을 관철시켰는데 이는 가뜩이나 약해진 경제를 더욱 뒤로 끌어당겼다. 앞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준이 은행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60% 이상은 된다고 보았다.
미국은 신속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고물가, 높은 이자율, 생산량 감소 문제에 시달려 여전히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대응의 주요 카드다. 하지만 이미 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공황을 막고자 막대한 돈을 풀었다. 이는 현재의 인플레 상황 촉발의 원인이 되었고 정부 부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치권 교착상태로 재정정책의 일사분란한 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재정적 대응 자체를 정부가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노무라의 분석가들은 "2023년에 분열된 정부로 인해 재정 순풍에서 역풍(재정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뉴스포커스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
-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
- "지금 뭐라도 해야 할 때"…'외국 의사 도입'에 환자들은 일단 '환영'
- "부모님 부양만도 벅찬데 아이 어떻게"…결혼·출산 주저하는 3040
- 부산지법 앞 칼부림 50대 유튜버 경주서 검거…피해 남성은 사망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