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미스USA에 성전환자 참가 거부해도 정당하다"
- 22-11-03
오리건주 출신 성전환자가 낸 소송에 대해 판결
"성소수자 차별" vs "대회 주최측 표현의 자유"
재판부 "'미국 여성상' 나타낼 헌법적 권리가 우선"
미국 연방 법원이 오리건주 출신 트랜스젠더가 낸 소송과 관련해 "미스USA 선발대회 주최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제9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대회 주최측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판결의 근거였다.
이번 재판은 오리건주에 살면서 성전환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사진) 씨가 지난해 미스USA 참가가 좌절된 뒤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그린 씨는 자신의 출신지인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트랜스잰더를 미스USA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성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오리건주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그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만 미스USA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9 항소법원은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이 미국 헌법에 따라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미스USA 주최 측이 추구하는 여성성을 구현하기 위해 참가자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런스 밴다이크 항소법원 판사는 "미인대회가 일반적으로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의견은 2대 1로 갈렸다.
소수 의견을 낸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미국 헌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이 미스USA 대회에 적용돼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밴다이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이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 임명됐으며, 소수 의견을 낸 그레이버 판사는 빌 클린턴(민주당) 행정부 때 임명됐다.
미스USA 주최 측과 그린 씨의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뉴스포커스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
- '5·18 기념식' 사진 잘못 쓴 정부… 5·18재단 "실무자 곤혹 없길"
- 민주, 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특검 반대는 결국 진실 은폐"
- 법원 결정 이후 더 완고해진 의료계…전공의 ‘요지부동’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 ‘수출부담’ 줄여주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세제혜택 받기 바늘구멍”
- 2% 중반 모이는 성장률 전망…내수 회복은 여전히 안갯속
- "한밤중 취객 발길"…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오늘은 손님 대신 가드만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