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신병원은 들어가면 못나온다?
- 22-10-30
자발적으로 찾아간 여인 정상상태 확인하고도 퇴원요청 묵살
시애틀타임스 심층보도…”5개 병원 17명 붙들어두고 있다”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병원 측이 본인의 의사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편법행위가 한 여인의 끈질긴 법정싸움으로 바뀔 조짐이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매리스빌 교육위원 출신인 캐롤 제이슨(59.사진)은 2017년 3월 커클랜드의 정신질환 전문 BHC 페어팩스 병원에 찾아갔다가 내부 환경이 못 마땅해 나오려고 했다. 병원 측은 그녀의 정신상태가 양호하고 자살 위험도 낮다는 진단을 내리고도 카운티 당국의 전문가 판단을 받으라며 그녀를 4일간 잡아뒀다.
제이슨은 BHC가 자발적 환자의 퇴원 권리를 보장한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에 고발했지만 주 보건부(DOH)는 병원 측이 관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연방보사부도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다고 당초 제이슨 여인의 케이스를 취재했던 시애틀타임스가 2019년 보도했다. 제이슨은 이를 계기로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직소 편지를 보냈고, 보건부는 2020년 1월 재조사에 나섰다.
DOH는 종전과 달리 BHC가 충분한 근거 없이 제이슨을 강제 입원시키려한 것은 ‘환자를 해치고 트라우마를 초래케 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타임스는 2020년 1월 이후 최소한 5개 정신병원이 17명의 자발적 환자를 붙들어두며 본인들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 관계법은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성인이 요청하면, 그가 본인과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한, 병원 측이 ‘즉각’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병원 측이 카운티 당국의 지정 위기대응자(DCR)를 호출해 감정 받아야한다. 하지만 시애틀타임스는 조사결과 BHC가 요청한 DCR 호출이 2019년 여름 약 50%나 줄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이슨의 변호사인 크리스 헉은 2008년 오버레이크 병원이 퇴원시킨 환자가 며칠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원 측이 고인의 강제입원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퇴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자발적 환자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키는 것은 ‘병원 측의 최우선 의무’라며 헉 변호사에게 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다시 제이슨 여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헉 변호사는 9년 전 항소법원의 판례를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BHC 및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이슨을 ‘불법 감금’함으로써 그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소송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타임스는 정신병원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발적 환자들의 퇴원요청을 외면하면서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서를 보내기 일쑤라며 BHC의 모기업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 점을 지적받고 1억1,7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