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일본·대만 등 北 핵보유국 지위와 걸맞고 싶어할 것"

"北 비핵화는 실패"…韓 보수 진영 중심으로 핵 무장 필요성↑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을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북한 핵 보유 관련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수많은 국가에 위험을 동반한 우려를 야기한다"며 "미국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걸맞게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이 증가할 경우 이웃 국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접근법이 아무 소용 없다고 결론 내릴 것이고 이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정성창 한국 싱크탱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며 "지금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적을 좇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핵 포기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미국의 접근법은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앙킷 판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단순히 다루기 쉬운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웃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북한은 꽤 효율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NN 역시 "순전히 사실에 기반해 볼 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그 무기들을 운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핵과학전문지 '핵과학자회보'는 북한이 45~55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핵 보유 관련해 공식적 아닌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호성 전략'도 거론된다. 과거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긴장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요 조치는 그 자신과 미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