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몰락과 함께 대처식 자유주의 경제 부활 기회 사라졌다
- 22-10-22
"감세, 작은 정부, 탈규제 '철학' 펼칠 기회 없어져"
영국에서 두 번째 '철의 여인'을 노리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자유주의식 경제의 부활도 물 건너갔다. 세금 인하, 작은 정부, 탈규제를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시절의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트러스는 20일(현지시간) 짧은 사임 성명에서 "세금은 낮추고 성장은 올린다"는 공약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총리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트러스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결국 거의 모든 자유시장 아젠다까지 모조리 걷어 들이는 수모를 겪었다. 자금대책 없는 감세로 금융시장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해 경제적 대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올여름 트러스는 영국의 성장 및 생산성 저하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체되며 낮아진 임금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세계 5대 경제국의 자리를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 내줬고 트러스는 영국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트러스가 제시한 해법은 대규모 감세와 탈규제라는 1980년대식 대처리즘이었다. 돈의 자유를 부르짓는 금융시장이 대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통념에 대항해 무기력한 경제를 뒤흔들리 위해 빠르고 급진적 경제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트러스의 해법이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트러스는 '좋은' 정책에 대한 소통에 '실패'했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독립예산책임국을 무시하는 등 처리가 미숙했다. 보통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예산성명은 제3의 독립기관의 의견도 함께 게재하는 데 이러한 의견이 없었다.
경제문제연구소의 앤디 메이어 최고운영책임자는 로이터에 트러스 내각이 아무런 전략 설명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밀어 부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소득층의 45% 소득세율을 아예 철폐하겠다는 실수를 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러스가 정책들을 쪼개서 시간을 두고 묶음별로 소개했더라면 큰 그림의 감세 계획을 시장이 받아 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독립기업연맹의 존 롱워스 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트러스가 자유주의 경제라는 대철학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롱워스 회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렉시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이점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러스의 뒤를 이으려는 이들이 이번 상황을 브렉시스 때문이라는 변명거리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브렉시트는 이번 상황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뉴스포커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