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몰락과 함께 대처식 자유주의 경제 부활 기회 사라졌다
- 22-10-22
"감세, 작은 정부, 탈규제 '철학' 펼칠 기회 없어져"
영국에서 두 번째 '철의 여인'을 노리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자유주의식 경제의 부활도 물 건너갔다. 세금 인하, 작은 정부, 탈규제를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시절의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트러스는 20일(현지시간) 짧은 사임 성명에서 "세금은 낮추고 성장은 올린다"는 공약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총리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트러스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결국 거의 모든 자유시장 아젠다까지 모조리 걷어 들이는 수모를 겪었다. 자금대책 없는 감세로 금융시장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해 경제적 대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올여름 트러스는 영국의 성장 및 생산성 저하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체되며 낮아진 임금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세계 5대 경제국의 자리를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 내줬고 트러스는 영국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트러스가 제시한 해법은 대규모 감세와 탈규제라는 1980년대식 대처리즘이었다. 돈의 자유를 부르짓는 금융시장이 대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통념에 대항해 무기력한 경제를 뒤흔들리 위해 빠르고 급진적 경제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트러스의 해법이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트러스는 '좋은' 정책에 대한 소통에 '실패'했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독립예산책임국을 무시하는 등 처리가 미숙했다. 보통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예산성명은 제3의 독립기관의 의견도 함께 게재하는 데 이러한 의견이 없었다.
경제문제연구소의 앤디 메이어 최고운영책임자는 로이터에 트러스 내각이 아무런 전략 설명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밀어 부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소득층의 45% 소득세율을 아예 철폐하겠다는 실수를 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러스가 정책들을 쪼개서 시간을 두고 묶음별로 소개했더라면 큰 그림의 감세 계획을 시장이 받아 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독립기업연맹의 존 롱워스 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트러스가 자유주의 경제라는 대철학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롱워스 회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렉시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이점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러스의 뒤를 이으려는 이들이 이번 상황을 브렉시스 때문이라는 변명거리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브렉시트는 이번 상황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