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차단' 美, 대중 수출통제 조치 발표…삼성·SK 별도심사
- 22-10-08
AI·슈퍼컴퓨터 반도체칩, 국산 첨단반도체 장비…中수출 통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美와 동맹국 기업, 별도 심사 과정 채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술 접근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이날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범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FinFET) 또는 가펫(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칩 또는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해당 항목의 최종 목적지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denial)'이 적용돼 사실상 수출이 전면 통제된다.
다만 중국내 생산시설을 미국과 동맹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별도 심사 과정을 거치는 조건으로 사실상 면제가 적용된다.
이에 한국 기업 가운데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낸드플래시 생산공장 및 후공정 공장)와 SK하이닉스(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는 향후 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D랩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칩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장비 및 기술 반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별도 허가 과정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미측과 사전에 긴밀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안다"며 "별도 트랙이 생긴 만큼 한국 기업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에 중국 소유 공장으로 장비 반출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중신궈지(SMIC)를 비롯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반도체 장비 생산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고성능 AI 학습용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등을 포함해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8월 국내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AI용 반도체에 대해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이 조치는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미국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했을 당시 이 규칙을 적용한 바 있다.
이 밖에 미 상무부는 YTMC 등 중국 기업 31곳 대상 민감한 기술 수출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지 신뢰성 검증이 불가한 기업들이라며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미검증기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 시 물품 수출 전 실사를 통해 검증 작업을 거치고 당국에 추가 라이선스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자체 반도체칩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멈추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수요 침체로 휘청거리는 업계에 새로운 합병증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칩 업계의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슈퍼컴퓨터와 관련 장비에 사용되는 칩 공급자들이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테아 D. 로즈만 캔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국 차관보는 "중국은 오는 2030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슈퍼컴퓨터 능력 개발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 기술은 그들 자국민을 감시 감독하고 추적할 뿐 아니라 군 현대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은 순전한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막기 위해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시애틀 뉴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뉴스포커스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
- '5·18 기념식' 사진 잘못 쓴 정부… 5·18재단 "실무자 곤혹 없길"
- 민주, 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특검 반대는 결국 진실 은폐"
- 법원 결정 이후 더 완고해진 의료계…전공의 ‘요지부동’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 ‘수출부담’ 줄여주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세제혜택 받기 바늘구멍”
- 2% 중반 모이는 성장률 전망…내수 회복은 여전히 안갯속
- "한밤중 취객 발길"…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오늘은 손님 대신 가드만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