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연방정부 대마초 합법화 '속도'…"대마초 소지 전과자 사면"
- 22-10-07
전과자 6500명 기록 삭제 전망…바이든, 대마초 등급 하향 검토 지시
대마초 합법화 여론 크게 향상…지난해 70% 응답자, 합법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를 단순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 대마초 합법화를 향해 크게 한 발을 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비범죄화의 일환으로 6일(현지시간)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중대한 발표를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과자들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약 6500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스케줄 I'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용도와 남용, 의존 가능성에 따라 물질들을 1급에서 5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스케줄 I'(1급)에는 헤로인, 엑스터시와 LSD, 메타콸른과 대마초가 동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DEA 지정 '스케줄 II'에는 코카인과 메타돈(헤로인 금단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아편양제제), 옥시코돈, 펜타닐 등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들이 포함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접근 실패 탓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삶이 뒤바뀌었다. 대마초를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용과 교육, 주거 기회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연방법에 따라 헤로인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대마초를 소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낙인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WP는 대마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사면 결정이 과거 공약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입문용 마약이라며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날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 완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공약과는 상반된다고 WP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용 대마초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목소리는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 시절부터 나왔고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미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크게 향상됐는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2021년 대마초 합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68%로 2000년 31% 대비 37%p 증가했다.
주정부들 역시 대마초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정치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19개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 중간선거 기간 미주리, 아칸소, 노스·사우스다코타주와 메릴랜드주는 일반 대마초를 합법화할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뉴스포커스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