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신설한다
- 22-10-05
행안부, 野지도부에 정부조직개편안 보고…우주항공청·이민청 추후
민주, 여가부 차관급 격하에 우려…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대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행안부가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현 여가부는 폐지되며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여가부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도 추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주항공청이나 이민청은 (정부에서) 준비가 덜 돼서 다음에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당이 여가부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유엔(UN)에서도 여성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한 상황에서 우리당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당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우려를 표했고 당 입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오 대변인은 "보훈처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서 하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 시애틀 경찰국장은 '동네북'인가?
- 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 미·중 갈등에 보잉 등터지고 있다…"中에 항공기 인도 지연"
- 시애틀 다운타운 콘도 옥상에 170만달러 차량 전시?
- <속보> 타코마흑인 엘리스 사망연루됐던 경관 '명예훼손'주장하며 거액소송
- 아마존도 연말에 '대화형 AI 비서'출시한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뉴스포커스
- "김호중 구속, 정치권 이슈 은폐 용도 아니길" 팬들 성명문
- 강형욱, 아내 수잔 종교 직접 언급 "부모 때문에 통일교였지만 20살때 탈퇴"
- 임성훈 눈물 펑펑…'순간포착', 26년 만에 '아쉬운 안녕'
- 이재명 "거부권 행사 尹, 총선 심판에도 정신 못 차려…항복시켜야"
- 대통령실 "연금개혁, 졸속 결정보단 청년 세대 의견 들어야"
- 한중일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명기돼 -日언론
- 尹 리더십 흔들리자 잠룡들 '존재감' 과시…여권 내 이른 신경전
-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
- '문다혜 태국 이주 도움 정황' 전 靑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압수수색
- "왕서방 다시 돌아왔나"…서울 외국인 집주인 '역대 최다'
- 고물가 직격탄 맞은 '나홀로족'…식료품비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
- 검찰,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20대 남성 구속기소
- 채상병 특검법 '이탈 17표' 어림없다지만…與 부담 크다
- 강형욱, 여직원 탈의실 CCTV 설치 주장 반박 "탈의실 없다…제보 사진은 회의실"
-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회 특위에서 협의해 결정 할 사안"
-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31일까지 학칙 개정 안 하면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