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자문로펌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못해"
- 22-09-28
조정식 "우리 입장 전달할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외교부가 미국 의회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다수의 자문회사(로펌)과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정세 및 주요 입법조치·동향 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나머지 2곳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자문'을 주 목적으로 외교부와 계약을 맺었고, 올 7월 기준으로 총 126만5000달러(약 18억1000만원)가 이들 업체에 지급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난달 서명한 IRA와 관련해선 이들 업체로부터 사전에 동향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 당시 "IRA는 7월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IRA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대해선 작년에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듣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미국의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방한했을 때도 정부에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시애틀 뉴스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뉴스포커스
- '죽어도 못 보내' 엄마 침팬지, 죽은 아기 침팬지와 생활
-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이상 다쳐
- 칸에 간 '트럼프 영화' 8분간 기립 박수…트럼프 측 "소송 제기"
- 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삼권분립 원칙 위반"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