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우리 입장 전달할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외교부가 미국 의회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다수의 자문회사(로펌)과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정세 및 주요 입법조치·동향 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 나머지 2곳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자문'을 주 목적으로 외교부와 계약을 맺었고, 올 7월 기준으로 총 126만5000달러(약 18억1000만원)가 이들 업체에 지급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난달 서명한 IRA와 관련해선 이들 업체로부터 사전에 동향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 당시 "IRA는 7월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IRA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대해선 작년에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듣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미국의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방한했을 때도 정부에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