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시 어떤 미군 병력 활용할 것인지는 미국이 결정

북핵 억지력 유지할 옵션 있어…자세한 내용은 언급 안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 과의 질의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27일 밝혔다.

사령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소속 병력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가 중국의 대만침공 비상사태에 투입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대북 억지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소속 공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 가데나와 한국 오산의 미 공군 병력이 대만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산 혹은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대만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이어졌다.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이 이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송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양국군은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두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한국,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이 부분을 정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기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국이 나서서 대만의 비상사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만을 강력히 지지하는 호주 및 일본의 발언에 비해 한국은 대만의 비상사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비상사태시 주한 혹은 주일미군 일부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시 국제적인 군사작전지원이나 중국에 대한 비판, 제재가 느리면 한국은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을 방어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commitment)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