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별법' 협상채널 합의한 한-미…韓, 남은 과제는
- 22-09-09
IRA 시행 이후 외교채널 총동원…가까스로 협상테이블 마련
"국제통상규범 준수 강조하며 칩4 동맹, 주요국과 공조 활용"
이른바 '전기차 차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채널이 총가동 중이다. 다행히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과 우리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재논의 할 양국 간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이제 관건은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 갈 히든카드로 무엇을 제시하느냐다. 일각에는 중국과 반도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칩4 동맹' 참여를 요구한 상황 속 해당 사안을 포함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IRA 발효에 따른 우리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발효한 IRA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린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함께 법안이 발효된 지난달 17일부터 미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 중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이처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현재 시행에 들어가 사실상 미 측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내년 적용될 조건이다. 법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나 부품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 시 쓰이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사별로 연간 20만대까지 묶어놓은 보조금 한도마저 풀었는데, 어디까지나 자국기업인 테슬라와 GM을 위한 혜택이다.
정부는 IRA 발효 후 전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고, 다행히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전날(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한 뒤 이를 공식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의 면담 직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할 수는 없었다"며 "USTR과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협의체를 합의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하는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상테이블로 안건을 가져가는데 성공한 만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우리 정부가 쥘 카드는 무엇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동맹'을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미 노동절(5일) 예정돼 있던 '칩4' 예비회의 일정이 돌연 연기되는 상황도 이 같은 인식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참가국 간 일정 조율 등을 표면으로 내세웠지만 IRA와 관련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정부 당국자는 "두 협상은 관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태호 법모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RA와 칩4 동맹이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협상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가령 서비스에 관한 것과 농산물분야를 교차협상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칩4 동맹을 맺는데, IRA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치게 불리한 제약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국제통상규범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 무역협상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준 것"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가 더이상 줄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국제통상규범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또 다른 여타 피해 국가들과 적극적인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시애틀 뉴스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뉴스포커스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
-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 이재명도 '영수회담 비선' 선긋기…尹 내일 기자회견 주목
- '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해법 꺼냈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