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통과에…中 "美, 한국 등에 칼 꽂았다"
- 22-09-04
中 "한국, 미국에 배신감 느껴…美 환상 산산조각 났다"
정부 대표단, 美에 우려 전달…보완책 마련 요구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켜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3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IRA를 통과시켜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면서 "이 법안은 한국 기업들을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 민주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IRA를 제정·시행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산 등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동맹국들의 강력한 우려에도 미국은 IRA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뒷받침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란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과 거듭된 협상 끝에 미국 측은 '다시 논의하자'는 등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과 무관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한국에 모욕"이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글로벌타임스는 꼬집었다.
예컨대 2018년 한미 FTA 개정 당시 미국은 자동차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당시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미국과의 외교 교류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이는 오히려 큰 함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총알받이(cannon fodder)'로 삼고 싶어 하지만, 이 야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해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지난 29일부터 2박3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뒤 31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부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재무부와 국무부 등에 있는 카운터파트들과 만난 것은 물론 미 상원 수석전문위원, 백악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다. 대표단은 미측에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특히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조치 시행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미국 등 '북미산'에 더해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31일(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뉴스포커스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