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 감축법에 韓 전기차 위기…해법 난망에 "유럽과 공조 검토"
- 22-08-25
자동차·배터리 업계 '울상'…정부, 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美 설득
'대화 협의' 우선하되 최악의 경우 WTO 제소 여부 등도 검토 방침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악재를 맞게됐다.
기존의 제도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던 한국산 전기차들이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국이 제시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수출의 주축인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 역시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IRA 시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음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올해는 '북미에서 전기차가 최종조립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상·하원을 통과한 IRA에 서명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국내산 주력 모델이 이름을 올리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IRA에는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당장 내년부터 IRA가 현행안대로 시행될 경우, 북미산 차종이라고 해도 광물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배터리 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소재·부품 비중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제련시설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요건을 단기간 내에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기에 (미국 요건에 맞춰) 쉽게 바꾸기에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공장을 새로 확보해야 되고, 관련 투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등 새로운 이행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내 관련 업계를 비롯해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당장 이창양 장관은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IRA에 관련한 대응 논의에 나섰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IRA의 시행 전까지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내주에는 1급 고위 관료가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고, 9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출장을 계기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관련되어 있기에 공조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일단은 미 행정부와 최대한 협의할 예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해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가 시행되려면 미국 재무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 가급적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IRA가 미국의 자국 산업 우선 경향의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업계와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