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수출규제 해제' 촉구하는 日 언론…기시다호, '선회' 가능할까
- 22-08-23
전문가 "강제동원 진전 없이 수출규제 철회 따로 할 가능성은 낮아"
일본의 '4대 일간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강제동원 문제 해결 노력에 주목하며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23일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걸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이겠지만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에도 큰 손실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 타개를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년 전 단행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또 "극도로 악화된 국가 간의 관계를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며 "양국이 보조를 맞춰 움직일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지난 18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일본도 마땅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기시다호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대 정권의 겸허한 태도를 재확인하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일본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양자 접촉을 진행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이 '물밑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갈등 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본 언론의 보도도 '여론 조성' 내지는 여론의 온도를 재기 위한 것이라면서다.
정부는 일본 언론의 이같은 동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으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윤석열 정부는 자칫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현실화가 현 정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강제동원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동시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하며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도 강조해왔다. 지난 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조치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하야시 외무상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기시다호의 소극적 행보의 이유를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에서 찾기도 한다.
마이니치 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6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호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지난달 52%에서 무려 16%포인트(p) 급락한 것이다.
자민당 내 '기시다파'의 입김이 약한 가운데 보수층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선 한일관계에 대한 전향적 선택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는 한일관계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선 강제동원 문제가 진전이 없는 한 수출규제 철회만 따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전향적 카드로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