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사훈련, 양안 충돌시 봉쇄 위한 사전 연습격

中봉쇄에 반도체 공급 압박하면 美부담 커질 수도

중국이 지난 4일부터 대만 주변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안(중국·대만) 충돌시 '봉쇄'를 통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훈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사격 훈련은 향후 분쟁에서 중국이 대만 봉쇄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강압적인 전술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통해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능력은 부족하며 이런 전략은 몇 년 동안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을 굴복(침공)시키기보다는 압박(봉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는 "그들(중국은)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치 봉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WSJ는 중국군이 대만 해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훈련을 시작했다며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 통제권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해상 및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해운·항로를 통한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대만과 세계 시장에 가하는 약한 고통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끝낸 뒤에 중국군이 계속 (대만해협) 잔류할지, 아니면 훈련을 일상화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대만 경제와 세계와 관계를 붕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대만)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중국에 저항을 약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만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중국에 대한 저항을 약화하려는 시도로대만 경제와 세계와의 관계를 간헐적으로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의 브래들리 마틴 연구원은 "중국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골적인 갈등보다는 낮은 수준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연구원은 모든 선박 통행을 금지하는 전면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중국이 선별적인 격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식량 공급을 위한 선박 등을 허용하는 등 선택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WSJ는 대만에 대한 차단은 미국이 관리하기 어려운 저강도 도전이라며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발이 묶여 있다며 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개입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력사태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분석가들은 다소 애매모호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봉쇄가 세계 반도체 공급을 압박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가 무너져 미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 제한에 따른 유럽 기업과 소비자 부담으로 유럽의 단합이 약화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