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서 행정명령 서명식…"여성 권리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투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의 토대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한 이후 낙태권 및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개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거의 50년간 여성의 24주 이내 낙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하고 낙태 허용 범위 등을 주(州) 차원의 입법 사항으로 넘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들로부터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아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 권력의 행사"라며 "공화당의 극단주의자 부류들과 함께 일하는 통제 불능의 대법원이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빼앗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태금지법은 의사와 의료 제공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따른 낙태도 금지하는 등 너무 극단적이라며 최근 오하이오주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10살 소녀가 낙태를 위해 인디애나주로 가야만 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여러분이) 10살난 어린 소녀라고 상상해 보시라. 그것이 오하이오주의 다수 의견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10살 소녀는 강제로 강간당해 임신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낙태권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성취하고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투표함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투표하는 것"이라며 "'로' 판례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해선 추가로 낙태를 옹호하는 2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투표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여성들과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나가서 투표해 달라"면서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장치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Δ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Δ피임약 접근권 확대 Δ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의 이전 및 디지털 감시 우려와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자신이 사는 주(州)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장관과 백악관이 이같은 의료 서비스를 찾는 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무료 변호사, 관련 단체와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주들이 낙태 약물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제약되고, 이번 행정명령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