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IPEF에 정작 대만이 빠진 이유는
- 22-05-26
"美, IPEF에 대만 미포함은 합리적 결정…초점 흐려지는 피해"
"대만 참여시 명칭도 문제…대만 대표성 문제 불거지면 아세안도 주저했을 것"
미국의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의 공급망 독점을 견제하려는 이 기구가 출범부터 '대만 대표성'에 빠져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25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IPEF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아 대만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미국과 대만의 균열로 해석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대만이 이 다자간 기구에 가입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대만의 '명칭'을 꼽았다. 대만은 현재 세계무역기구에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으로 가입돼 있다.
대만이 중국의 반대 속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IPEF에 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대만의 주권을 훼손하고 협정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만(Taiwan·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면 미국이 유지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다.
매체는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국가가 여전히 경쟁에서 '편 가르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잠재적인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는 중국 시장에 접근을 유지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7개국이 IPEF에 동참했지만 만약 이 기구가 대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성명으로 변질됐다면 가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IPEF에 1차로 참여하는 나라에 대만을 포함시키면 미국은 대만의 대표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었고, 미국은 IPEF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향후 대만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사관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IPEF에 다른 다자간 메커니즘에 가입하는 선례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매체는 IPEF는 미국에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공할 것이라며 첫째는 디지털경제와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규범과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IPEF는 핵심은 경제보다 이념에 있으며 이는 중국이 종종 아무런 조건 없이 맺는 기존 무역 거래와 달리 공유된 가치에 기초해 같은 생각을 가잔 파트너를 모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은 지난 20년간 뒷전으로 밀렸고, 중국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허락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중국이 전세계 대부분의 제품 제조를 통제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할 수 있는 권력을 허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생각이 같은 파트너를 끌어들인 것은 어떤 나라도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공급망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이 대만의 참여로 IPEF의 최종 목표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은 중국에 위협에 직면해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못지 않게 대만을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IPEF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IPEF 성립 하루 전 대만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했으며 미국은 대만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민진당은 이런 미국의 '존중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시애틀 뉴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뉴스포커스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민주 "정부, '라인 사태' 수수방관 굴욕외교…외통위·정무위 긴급 소집"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