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바이어가 '러브레터' 보내는 것, 허용해야 한다"
- 22-05-13
연방법원 판사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 영구 중단시켜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집을 팔려는 셀러에게 자신에게 집을 팔도록 호소하는 ‘러브 레터’는 합법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오리건지역 법원 마르코 에르난데스 판사는 지난 11일 러브레터를 금지시킨 오리건주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판결인 만큼 오리건주뿐 아니라 미국 어느 곳에서도 러브레터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에르난데스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러브레터를 금지시킨 법안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정식 재판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에르난데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도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HB-2550)은 악의없는 메시지를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리건주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리건주는 지난 해 관련 서류 이외에 셀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가 현재 인종, 출신 국가, 결혼여부, 성별, 성적지향 또는 기타 보호계층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지난 1월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벤드지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20여명을 데리고 있는 토탈 부동산그룹을 대신해 보수적인 로펌인 퍼스픽 법률재단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로펌은 소장에서 “주의회는 실제로 주택거래 현장에서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해 주택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퍼시픽 법률재단의 다니엘 오트너 변호사는 “셀러가 자신의 주택을 최고의 바이어에게 팔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을 주정부가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결국 주정부와 주택 바이어와 셀러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뉴스포커스
- 반도체 초비상인데…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선언한 삼성 노조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