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한 거리두기 20일까지 적용, 정부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방역패스 해제 등 앞선 조치, 영업시간 모임 인원 완화 의견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3월 5일부터 16일까지 20일간 적용한다.

당국은 또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허용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등 거리두기를 잇따라 완화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8일 전후로 논의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밤 11시 연장 또는 해제?

정부가 고심 중인 거리두기 방안은 밤 11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방안, 6명으로 한정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실외에 한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는 폐지보다는 소폭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9790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 7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6일(수)에는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1158명으로 전날 1074명보다 84명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84일 만에 최다 규모다.

방역당국은 16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14일 전망했다. 유행의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하고, 23일 이후 감소세로 내다봤다. 현행 거리두기가 20일 종료되는 만큼 당장 파격적인 완화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방향성을 말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이며,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에 착수하겠다"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일단 정점 지나야" 신중론…"당장 효과 없어"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거리두기 완화를 지속적으로 예고했다. 현 정부도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다. 거리두기 완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일일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설 것이며, 짧게는 1주일 정도 유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남은 것은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1시인데, 효과를 떠나 방역 긴장감을 떨어트릴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유행 정점을 지난 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감소세로 돌아선 뒤 거리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당분간 일일 확진자가 30만~40만명 쏟아질 텐데, 방역 완화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시기적으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방역 상황을 보면서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