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설 통해 발표…美 의회 초당적 지지

친푸틴 올리가르히 제재도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항구적 정상무역(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신흥재벌(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한다"며 "푸틴이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때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푸틴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PNTR 폐지는 러시아에게 미국과의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른 나라들과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제재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미 상·하원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내주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폐지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러시아산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G7이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 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침략자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그는 국제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위협하는 전쟁을 추구할 수 없고, 그 이후 국제사회에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친푸틴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들을 제재 명단에 더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들의 수백만 달러 상당의 슈퍼요트와 별장들을 뒤쫓는 동안, 우리는 또한 그들이 미국에서 제조된 고급 제품을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에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동맹국 벨라루스에 보석, 의료, 자동차 등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휘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오직 북한에게만 적용됐던 이번 조치가 전 세계에 있는 특정 러시아·벨라루스인들 그리고 범죄 행위자들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고, 법무부 태스크포스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올리가르히' 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법적 처리 입장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이외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략에 맞서 방어할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돈과 식량, 원조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고한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결은 세계 3차 대전인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이 결코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는 싸우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길 희망했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그 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은 "웃기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미국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사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