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범 기소할 수 있으나 러 회원국 아니라 어려워

전문가 "러, 안보리 집행 거부권 있어…일회성 재판소 설치해야"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어린이병원과 산부인과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러시아의 '전쟁범죄'(war crime)라고 비난했다.

영국 BBC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전쟁범죄의 정의를 짚고 푸틴 대통령이 국제 재판소들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는 전쟁 규칙은 제네바 협약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국제법과 여러 협정에 포함돼 있다.

우선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인지뢰와 생화학무기 등 인체에 끔찍한 고통을 주는 무기 또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보유한 부상병을 포함해, 아픈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고문과 집단학살을 금지하는 법들도 존재한다. 전쟁 중 발생한 살인과 강간, 집단학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 범죄'로 규정된다.

◇ 우크라이나서 무슨 일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의 산부인과와 어린이병원이 당한 공습을 전쟁범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직원과 환자 17명이 다쳤다.

러시아군이 도망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제2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에서는 금지된 무기인 집속탄이 민간인 지역을 강타했다는 증거가 속속 수집되고 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간 무기다. 정밀 타격 무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집속탄은 가공할 살상능력과 높은 불발탄 비율 때문에 2010년 유엔 집속탄 금지협약이 발효돼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 협약의 서명국이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산소를 빨아들여 거대한 진공상태를 만들어내는 열압력 폭탄, 이른바 진공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무기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근처에서 고의적으로 터뜨리는 것은 전쟁 규칙 위반일 수 있다.

◇ 전범 용의자는 어떻게 기소되나

오늘날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전쟁 규칙을 근거로 전쟁범죄를 판단한다.

ICJ의 경우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만, 개인을 기소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를 ICJ에 제소한 상태다.

ICJ가 러시아에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 판단의 집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겨진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ICC는 개별 국가의 법원 앞에 세울 수 없는 개인 전범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ICC 판사들은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다.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각국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게다가 러시아는 ICC에서 2016년에 탈퇴해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다. ICC의 요청이 있더라도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 푸틴 등 다른 지도자들이 기소될 수 있나

"전쟁범죄는 총을 쏘라고 명령한 지도자보다,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기 더 쉽다"고 BBC는 말한다.

하지만 ICC는 공격적인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이를 기소할 수 있다. 이는 방어를 위한 정당한 군사행동을 넘어서는, 정당하지 못한 침략이나 갈등 고조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필립 샌즈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ICL) 국제법 교수는 "ICC는 러시아 지도자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며 "이는 러시아가 그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ICC에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짚었듯 러시아는 안보리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BBC는 ICC의 판결 효력과 국제법이 실제로 작용하는 형식은 조약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1948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된 재판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 소련 등 승전국들은 지도자 간에 여러 회담을 실시하며 전범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

샌즈 교수는 "해결책은 외교와 국제 협약에 있다"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일회성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