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대외정책을 내놓는 등 한국 대선이 향후 한국 외교정책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기 한국의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서방의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최근 보도했다.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배후의 미국 책임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을 열광케 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중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보수층을 열광케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은 동맹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선택으로 정의됐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이분법은 안보와 경제가 얽혀 있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 전략이 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의 패권전쟁의 파편을 맞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패권전쟁을 벌임에 따라 한국의 이같이 모호한 태도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고, 한류 등 세계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신장·홍콩의 인권 침해, 남중국해의 불법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은 세계의 보편가치에 의거해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자기 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민주적 중간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지지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공신력을 크게 높여 국제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국가와 협력해 이 지역의 백신 제조 능력을 확장하고, 한국을 아시아 백신허브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 한국에 태평양 도서 지역의 여러 기후 복원 프로젝트를 맡기길 원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친중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편적 세계질서 아래서도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올릴 기회는 많은 것이다. 

한국은 민주적인 다자간 연합에 적극 참여해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유리한 세계질서를 확장하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미래 방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미중 경쟁에 휘말리거나 방황하기보다는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