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 축소되지만 대부분은 1,400달러 받는다
- 21-03-04
상원 심사 중…1인 10만→8만달러, 부부 20만→16만달러 기준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 온건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금 지원 대상을 줄이는 데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
본래 지난달 27일 통과된 하원 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인 7만 달러(약 7877만원), 부부 합산 15만 달러(약 1억6881만원) 이하인 이들에게는 1400달러(약 157만원) 현금 전액이 지급된다.
이어 1인 7만~10만달러, 부부 합산 15만~20만달러 사이인 이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 지급한다.
그런데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원 협상안은 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을 1인 10만달러에서 8만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에서 16만달러로 강화했다.
다만 하원에서 통과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 수당 지급은 오는 14일 종료되지만, 부양안이 통과된다면 지급은 8월까지 연장된다.
현재 상원에서 심사되고 있는 부양안은 '예산 조정 절차'에 의해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며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부양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어야 부양안 통과가 가능하다.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다.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과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 확대, 실업수당 추가 지급 및 연장, 향후 100일 내 등교 재개를 위한 4000억달러, 주정부에 대한 3500억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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