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서방 강국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다.

스위프트 배제는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등의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교육에서 배제되게 한다. 그래서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를 "금융의 핵무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스위프트가 무엇인지, 어떤 경제적 피해가 러시아에 가해질지, 다른 국가들의 부수적 피해는 얼마나 될지 살펴본다.

◇ 스위프트란?

스위프트는 신속한 국경간 결제를 위한 보안메시지 시스템으로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한 것이다. 각국 은행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속해 해외의 은행들과 연결돼 결제대금을 보낼 각종 보안정보가 포함된 스위프트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보안이 걸려 있어 결제 요청은 추가 확인 없이 곧바로 이행된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빠른 속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프트는 국제무역의 자금운영에 핵심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2020년 스위프트 연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매일 평균 3800만건의 스위프트 메시지가 보내졌다. 매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수 조 달러의 돈이 오고 간다.

◇ 스위프트는 누구 소유인가?

1970년대 만들어진 스위프트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 천개 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벨기에 기반으로 2020년 스위프트는 3600만유로(약484억원)를 벌었다. 원칙적으로 스위프트 회원사들에게 서비스가 운영된다.

◇ 스위프트 금지가 왜 강력한 제재가 되나?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 금융, 자본시장에서 차단된다는 의미다.

러시아 기업은 물론 개인도 수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수출 대금을 받기 힘들고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러시아 은행들은 전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이메일과 같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러면 러시아 은행들은 해외 은행에 직접 결제를 체결해야 하는데 스위프트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으며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

◇ 러시아가 스위프트에 차단되면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게 되나?

그렇다. 일단 수출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결제가 지연돼 위험하고 거래 비용이 더 높은 러시아에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세계적 무역국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러시아와 2번째와 3번째로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다. 다만 러시아는 네덜란드, 독일의 10대 수출시장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러시아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국가라는 점으로 대체국을 찾기 쉽지 않다.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부터 곡물, 알루미늄, 니켈, 비료, 네온가스(반도체 특수가스)까지 수 많은 원자재의 주요 공급국이다.

◇ 스위프트가 경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

스위프트는 벨기에와 EU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 EU의 경제제재 적용이 된다. 스위프트 웹사이트를 보면 제재는 전세계 다른 사법권할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되지만 스위프트는 어느 사법권할의 제재를 따를지는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지난 2012년 3월 EU는 스위프트가 이란 기업과 개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스위프트 서비스에 차단된 명단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이란의 대형 은행들이 포함됐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