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오미크론 3월 중순 정점 도달 후 감소 전망"
- 22-02-24
"세계적으로 정점 이후 감소"…정치 방역 지적엔 "2월초부터 준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 전반 검토…전문가용 항원검사 양성 인정 논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가 여러차례 '엔데믹' '풍토병화' 등을 언급하며 방역 완화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월 중순이면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봤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방역이) 완화되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지적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정점 이후에 감소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드러나 그에 맞게 대응체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메시지는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방역당국에서 메시지를 보수적으로 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유행이) 2년이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오미크론 특성 등을 알고 행동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조사를 보면 확진자가 늘면서 이동량이 감소한다든지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독감보다는 아직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중증화를 막기 위해 접종 참여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방역을 위해 완화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기적으로 대선이랑 연결이 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2월초부터 준비해왔고, 거기에 맞게 가고 있다"고 답했다.
엔데믹 전환에 대한 시점 전망에 대해서는 "3월 중순까지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다. 다른 나라들도 최정점 이후 감소로 나타났다"며 "그때쯤이면 감소추세로 가면서 현 의료체계로 감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검토"…"안정화되면 전반적으로 검토"
전날(23일) 대구지법에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의 우려를 들어 즉시 항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전날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판결 선고일인 30일까지 중단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60세 연령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 대단히 어렵다. 대구시와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다"며 "(방역상황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확진 인정 검토"
최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률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면 추가 PCR검사 없이도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보건소 현장과 병·의원이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도 양성이 나오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 PCR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택치료 여부 등이 결정되는데,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 인력도 부족해져 일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면 곧장 (확진으로 인정해) 재택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건의가 일선 의료계에서 있었다"며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아 확진 거점 병원 등 대응방안 마련 중"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중에는 9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가 2명 추가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7세 여아가 숨진 일이 확인됐다.
권 장관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대책으로 거점전담병원을 활용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거점소아의료기관을 864개가 되는데, 이중 입원이 필요한 소아 관리 의료기관도 18개소로 해나가려 한다"며 "재택치료 중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집중관리한다든지, 소아 상담센터를 야간에 운영하든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이관한 지침 개정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지침 개정은) 신뢰도 제고를 통해 기금의 장기적, 안정적 수입 증대를 위한 목적이다. 경제계에서는 남소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관련 위원들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개정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 준비해가야 한다"며 "공시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등의 영향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비해나갈 것이다. 건보 재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여론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도 얻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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