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유급 병가제도 인기에 기금 바닥날 지경
- 22-01-28
신청자 늘어나고 기금은 줄어들어ⵈ현재 잔고 고작 1개월분
워싱턴주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급 병가 및 가족간호휴가제(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FML)가 큰 인기를 끌면서 기금이 바닥날 지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작된 뒤 코로나팬데믹이 터지면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 현재 기금 잔고가 1개월분도 채 못 되는 7,870만달러에 불과해 오는 3월이나 4월엔 적자가 날 것이라고 최근 주의회에 보고했다.
ESD는 유급 가족휴가 제도가 지난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6만5,000여명이 신청해 주당 평균 22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왔다.
이 제도는 봉급에서 관련세금을 공제한 직장인들이 출산, 입양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 사유로 12~16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임신과 관련해 건강이 위독할 경우 유급휴가 기간이 추가로 2주간 연장될 수도 있다. 즉 본인이 심각하게 아플 경우 치료를 위해, 가족이 많이 아플 경우 간호를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은 최대 본인 임금의 90%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당 1,500달러로 상한선을 책정했고 현재 평균 70~75%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청자의 50%이상이 본인의 건강문제, 37% 이상이 자녀출산, 나머지 12% 정도가 가족의 병간호를 이유로 가족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렌 카이저 주 상원의원은 유급 가족휴가 신청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코비드 팬데믹과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기금유지를 위해 직장인의 분담률을 73%에서 42%로 줄이고 고용주 분담률을 그대로 두되 차액을 정부예산으로 메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SD의 캐롤 홀랜드 재정국장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유급 병가 및 가족간호휴가 기금이 바닥 날 경우에 대비해 새해 예산안에 보충금 8,20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기금이 석달 분을 비축해두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주지사 예비비 덕분에 한달 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D는 유급 병가 및 가족간호휴가비로 작년 11월 약 9,000만달러를 지급했고 12월엔 그보다 약간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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