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예외,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 면제 등 검토

전문가들 "확진자 수 줄까?…미접종자 독려가 더 중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접종(부스터샷)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권을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정부가 다급해졌다. 일단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유행 확산을 조기에 틀어막기 위해서는 3차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6개월까지는 면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못미쳤다. 정부가 3차 접종의 간격을 3개월 단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역대 최악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의 피해자 대부분이 기본 접종을 하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자들이다. 가장 먼저 기본접종을 한 60대 이상이 당사자들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6%가 60세 이상이다. 특히 백신 접종 후 3개월부터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4.3%가 백신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은 돌파감염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의 확진자 중 2차 접종 후에 확진된 사람에 비해 3차 접종 후의 확진자의 중증 위험, 진행 위험은 90%에서 사망은 100% 감소한다"고 했다.

영국 보건부는 581명의 오미크론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회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에 면역효과가 거의 없지만 부스터샷은 70~75%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문제는 기본접종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놀랄만큼 빠르게 진행됐지만 3차 접종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17일) 3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긴 했지만 같은날 0시 기준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19%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80세 이상은 64.8%, 70~79세 63.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18~29세 4.9%, 40~49세 9.3%, 50~59세 12.6%, 30~39세 14.4%, 60~69세 38.9%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에 3차 접종률을 빠른 시간 내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3차 접종 인센티브 안으로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사적모임 규제인원서 제외' '지원금 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완료에 더해 3차까지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지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1월3일로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와 동시에 3차 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정한만큼, 향후 유행세 등에 따라 3차 접종 인센티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백신 2차 접종완료자(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는 14일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되고 3차 접종자는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된다.

◇전문가들 "3차접종 인센티브 일부 효과…미접종자 독려가 우선"

3차 접종 인센티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60세 이상 미접종자들에게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는 공감했다. 60세이상의 미접종군에서 대부분의 중환자, 사망자가 발생해 의료체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에 "현 상황에서는 3차 접종 인센티브보다는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시 치료비 청구,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의 방안을 쓰는 것 보다는 지원금과 같은 유인책을 제시해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접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안그래도 전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백신 접종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등 방역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백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더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접종 인센티브를 시행하라도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인 몇개의 안으로 추려 시행해야 한다"며 "3차접종 인센티브를 시행은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3차접종 인센티브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접종을 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지만, 지속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서는 점,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백순영 교수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에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했는데, 이는 영국이 방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변이의 유입자체를 막기에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또한 내년 초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3일에는 해외여행 후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