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유행 안 꺾이면 다음주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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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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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13일부터 사전예약…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

다음주 영업시간 제한 등 '특단의 조치' 가능성 시사

사흘째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10일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3차접종)의 간격을 일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국에 약 19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주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특단의 대책'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추가접종 간격 단축과 병상 추가 확보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성인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13일부터 사전예약

이날 정부 방역 추가 조치 내용의 핵심은 현재 4~5개월인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이처럼 일괄 변경된 3차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은 기존 방식 그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12~17세 3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해외사례를 모니터링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된다고 해도 현재 6개월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은 계속 유지된다. 2차 접종 후 3차 접종 기한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통제관은 고령층의 3차 접종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성인을 일괄적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해 "현재 발생 지표도 높아지고 있고 방역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4주간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3밀 환경'에 처한다. 또한 오미크론 발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뿐만 아니고 청장년층도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그대로 유지…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

유행 확산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이날 발동했다.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 28개소에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37개 병원에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각각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한데 전국 또는 비수도권 병상 확충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병상을 전국적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기에 수도권에 있는 병상을 비수도권이 쓸 수도 있고 또 비수도권 병상을 수도권이 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병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체육관에 병상을 설치하거나 모듈 병원을 만들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통제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있는 병상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며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병상은 지금 전국적으로 72만 개가 있다. 1000명 당 병상 기준으로는 OECD 국가에서 2위다. 1위는 1000명당 11.8개인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1000명당 12.4개 병상을 가지고 있다. OECD 평균은 4.4개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롭게 체육관에다 병상을 설치하거나 모듈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병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부겸 "이른 시일 내 국면 반전 어렵다면 특단의 방역대책 결정"

앞서 김부겸 총리는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발빠른 백신접종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며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개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정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특별추가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것이 유행세를 조금 누그러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에 유행세가 더 누그러지지 않고 심해진다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저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나 위중증 같은 세부적인 기준점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간별로 단계별로 평가하고, 또 긴급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조치'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락다운(봉쇄)까지 검토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제한이었다"면서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락다운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22명을 기록, 누적 확진자가 50만3606명에 달했다. 50만명이 넘은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690일 만이다.

위중증 환자는 852명으로 사흘째 800명대를 유지했고 하루 새 사망자는 53명 늘었다.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63명이다. 해외유입 추가없이 국내 감염자가 3명 늘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