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서 모두발언…"독재자들, 억압적 정책·관행 '효율'로 정당화"

해리스 부통령도 연설…"전 세계 독재자들 대담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지속적이고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옹호자(champions)가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대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대체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국가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민주주의의 한 측면에서 후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글로벌 도전들로 인해 더욱 악화됐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독재자들의 외부 압력"을 지적하며 "그들은 자신의 힘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확대하려 하며,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길을 부채질하려는 목소리에 의해 판매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고 걱정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 생각엔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민주주의는 합의와 협력으로 가장 잘 작동한다"며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정당들이 모여 함께 일할 방법을 찾을 때 일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 똑같지 않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의 과정을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정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모든 개인의 천부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중 어느 개별 국가가 완벽하거나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물리치며, 부패와 싸우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동'을 강조하면서 "이 정상회담은 모든 국가가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내년에 보고하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언론의 자유 지원 △국제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가들 지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공정한 선거 지원 등에 4억2400달러(약 4988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