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5000대·법인택시 2000대 야간 추가공급

'무단휴업 증가' 부작용 우려엔 市 "행정지도 철저"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법인택시 야간조를 우선 편성하고 택시 기사를 신규 채용해 7000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강제휴무제)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 부제는 안전수송, 차량정비,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유지됐던 3부제, 특별부제 등 '부제'를 폐지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누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해 약 5000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시 목표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이와 관련해 "근 50년 만에 3부제가 해제됐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라며 "부제 해제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 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제 해제 효과를 미미하게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6개월 동안 월 5회 이하 나오는(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필터링하고 실제로 무단휴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2021년도에 8건을 적발해 90일 사업정지처분을 했고 현재도 의심되는 20대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제 전면 해제 후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교통지도과, 자치구와 협의해 무단휴업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지금 자치구에 있는 휴업 행정처분권을 서울시로 가져와 강화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 채용 등 구인에 적극 나선다.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올해는 서울시 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29~30일 양일에 걸쳐 조합에서 직접 채용박람회를 열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는 각종 지원금을 저희가 드려서 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부수적 성과를 크게 얻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2월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심야할증률 40%로 상향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이 조정되고 내년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특히 2㎞ 운행 시 34%, 10㎞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할증과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증가해 기사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목적지 미표시' 제도 우선추진…심야 올빼미버스 확대

시는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 제도도 우선 추진한다. 현재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택시(1만7000대)만 자율적으로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택시 7만1000여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한다.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12월1일부터 심야시간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올빼미버스' 운행도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 늘린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했던 3개 노선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강남·홍대·종로권도 차량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해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