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상계 못하는 '자진 반납' 대상이 절반 넘어

"대출 받아 환급해야 하나"…자진반납률 11% 그쳐, 소진공은 대책 無

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중 절반 이상이 오지급금을 손실보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고 대출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방역지원금을 다 쓴 상황에서 정부의 실수로 받았던 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토해내야 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를 위해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대상은 '상계대상'과 '자진반납 대상'으로 나뉜다. 환수대상이 올해 5월부터 지급 시작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라면 상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을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환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반납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에서 오지급금이 차감되지 않으므로 알아서 반납해야 한다.

총 환수대상 중 상계대상은 1881명,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중 절반 이상인 50.5%가 자진반납 대상이다.

특히 자진 반납 대상일 경우 현실적인 재정 부담이 커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원금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없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적 실수로 지급된 돈을 갑자기 토해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진 반납 대상의 43.5%인 836명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라 환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최대로 지급받은 경우 4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자진 반납 대상이 반납해야 하는 환수금액의 총 규모는 56억2500만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때문에 자진 반납에 나서는 소상공인이 적으니 중기부와 소진공도 환수 과정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환수 통지가 이뤄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오지급금을 자진 반납한 소상공인은 229명으로 11%에 그쳤다.

자진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중기부와 소진공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 일각에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지급금 환수가 안 되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독촉하고 징수와 같은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단계에서 오지급금에 대한 반납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를 위해 상계 처리는 진행했다"며 "자진 반납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다 끝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이 탁상행정에 고통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착륙 유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