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문제,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고민 선상으로 읽혀

대통령실 "일반사면 명단 확인했고 특사 위한 논의 아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명박(MB)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사면 리스트'에 대거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과거 사례를 토대로 사면 잠정 기준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이를 기반으로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 일선 검찰청 등과 협의해 사면 대상 명단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에는 개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사면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사면 자체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인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은 만큼 이는 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고민의 선상'에 놓여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혔다.

이런 상황 속 '이 전 대통령 사면, 이 부회장은 복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SBS는 이날 이같은 보도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주요 인사 특사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친이(친이명박)계를 주류로 한 사면 요구가, 이 부회장에 대해선 경제계를 중심으로 그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복권이 요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이번 특사 발표를 두고 정·재계의 기대감은 꽤 높은 기류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향후 야권 대선주자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여야 균형',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을 놓고도 물음표가 붙지만, 이 전 대통령이나 재계 인사들은 이미 사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적잖다.

폭에 있어서도 대사면이 될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모든 역대 정권의 집권 1년 차 대대적 사면 이유는 국민통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경제·민생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었다. 경제인 사면 대상자로는 이 부회장만이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언급된다.

그럼에도 사면은 역시 대통령의 결단인 만큼 윤 대통령의 결심에 눈길이 쏠린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뉴스1에 "일반사면을 위해 3분의 2 이상 명단을 확인한 것 정도이고 특사를 위해 사람을 놓고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 또한 SBS 보도와 관련 "모르는 사실이다"고만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