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조치가 국가 전체의 후생·자산 지키는데 긴요"

"변양균 4차 산업구조 부합 철학 피력…많은 분 추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 리스크 확산속도가 빠르다며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 상실감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 리스크는 실물 분야보다 확산속도가 빠르다"며 "그래서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빚투'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1년간 30~50%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루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유예 기간 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 여러 분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며 "과거에 이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 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이란 측면에서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위촉식을 갖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