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임기보장 고수…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민의힘은 28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기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은 윤석열정부 국정 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임기 보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비효율과 중복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대통령 직속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위원장이 사임하지 않고 임기를 고수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임기 및 운영방식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새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해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속위원회는 공공기관보다 정무적 성격이 강하다. 정권이 교체되면 위원회도 정비되고 위원장도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임기가 오는 2024년1월까지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2023년 8월까지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겨냥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27일) KBS와 MBC 양대 노동조합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양대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19년9월27일 지상파 방송사장단을 정책간담회 명분으로 불러 사장단을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각종 논란 일으키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의 한 위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2020년2월4일에는 종편 4사 대표를 오찬 간담회에 불러 같은 주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당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다. 문재인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위원장 권한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 파업에 앞장섰던 자들이 초고속 승진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게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KBS와 MBC에 이어 YTN에서도 인사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방기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에 인사학살을 모르는 척하는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