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질의 하루 앞두고 사직서…"심사숙고 계기되길"

19일 전국평검사회의 '검란' 확대 분수령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박범계장관에게 사의를 표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 총장의 사표가 즉각 수리되지 않으면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대리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오는 19일 대검 별관에서 예정돼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