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집단행동, 수사권 분리 재촉할 뿐"

국민의힘 "국민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열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기소권 분리)'을 두고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 집단행동 움직임에 민주당 '부글'…"기득권 손대지 말라는 겁박"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며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 주요 의원들도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8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며칠 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4월 내 검찰개혁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4월 국회가 검찰정상화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의원의 1인 시위 사진을 공유하며 "조 의원의 싸움을 지지한다"며 "폴란드 출장 중이라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숱하게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고 권한과 역할 조정이 있었지만, 검찰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집단반발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동급 또는 이를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뒤 이준석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 '드라이브'에 국힘 "검찰 수사속도 높이자 다급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반성하면 기회가 있다'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것도 재차 비판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속인 양 의원을 배치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균형을 4대2로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허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며 과거 국민의힘도 이같은 사보임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1년 6월 농해수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고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다"며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저희들 해당 분과 사람들과 일요일(10일)에 회의가 있다"며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