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세부 '방법론'엔 이견

'사드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 놓고 논쟁 벌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구호는 '스마트 강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튼튼한 안보'다.

두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장병 처우를 개선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에 따른 대응 방법과 동맹관계 등에 대한 시각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북한에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갖추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미국·중국 사이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문재인 정부와 기본 인식이 비슷하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확실한 다지는 가운데 필요시 대북 선제타격까지 고려하겠다는 등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을 둔 평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제도화'를 국방 정책 목표로 내세운 이 후보는 관련 공약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를 이를 위해 고도 40~70㎞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장시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해 24시간 감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우리 군의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월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윤 후보는 북한이 고각 발사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조기 개발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L-SAM과 초소형 위성 및 조기경보체계, LAMD 개발·도입 등은 그동안에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추진돼온 것으로서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앞서 대선후보 간 TV토론 등에서도 다른 세부 공약보다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1개 포대를 배치한 사드의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결합해 고도 70~150㎞를 담당하지만 '광역 방어'엔 한계가 있어 군 안팎에서도 그 추가 배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한미 당국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 등 군사행동 징후가 포착됐을 때의 대응수위는 일견 윤 후보가 좀 더 높아 보인다. 윤 후보는 북한의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시되고, 우리가 그 지휘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을 때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선제타격은 곧 전쟁"이라며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선제 타격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지만 '평화적 카드'를 우선시하고 군사대응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후보 간 논쟁이 붙은 '대북 선제타격'은 현재도 우리 군의 전략에 포함돼 있는 개념이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작년 12월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합동참모본부는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적극적 공세전략"으로서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로 구성돼 있는 '핵·WMD 대응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략적 타격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전략표적 타격'(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북한 지휘부와 주요시설을 겨냥한 대량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보복하는 '압도적 대응'(대량보복응징·KMPR)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공감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이 같은 견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과 마찰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심취해 대북 대화에 집중하면서 군사적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당선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연합연습(CPX) 및 야외기동훈련(FTX)의 정상 시행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한미 간 CPX는 현재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진행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신형 ICBM.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양국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FTX'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뒤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훈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한미 양국군은 대대급 이하에서만 연합 FTX를 연중 분산 실시하고 있고, 연대급 이상 FTX는 한미 양측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이나 후보들의 발언만 봤을 땐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전략이나 훈련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군 장병 처우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윤 후보도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병사 반값 통신 요금, 상해보험 전면 실시, 군 복무 학점제 확대와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가점 부여, 학군사관(ROTC) 복무기간 단축 등도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같이 한다.

이 후보가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구상은 징집돼 병사로 입대하는 규모를 현 수준의 절반인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후보도 작년 9월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체계가 주도하는 과학기술강군도 내세우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 자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군 관계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병사 급여 인상 공약을 두곤 "재원 마련 방안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