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티지재단 발표 '202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법치주의·규제 효율성·정부 개입·시장개방 평가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8년 연속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가 점수는 작년보다도 낮아졌다.

북한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전체 177개국 가운데 177위를 기록, 최하위에 머물렀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 매겨진다.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3점으로 전년도 5.2점보다도 2.2점 하락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점수는 60점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상업과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억압받는 나라로, 1995년부터 매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은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구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기반조차 부족하며, 개인이나 기업은 원칙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 어떠한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법치주의' 항목을 통해 북한에선 거의 모든 자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제가 사유 재산까지 확대되고, 기능하는 사업부가 없으며 법치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부패와 뇌물이 만연하며 정부 기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입'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세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부문을 명령하고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효율성' 부문에선 수십년 간의 엄격한 중앙 통제로 산업이 망가지고 대부분의 경제 수단은 영구적으로 황폐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 면에서는 정부가 무역과 투자를 전부 통제하며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경제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제한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해 온건한 경제 개방을 시도하려 할 수 있으나 군부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단기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진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