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상원의원 "종전제안은 韓에게도 도움 안돼"

한·미 연합훈련 일관성 주장도 나와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이 아닐뿐더러 북한과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하원에서는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이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반면 미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20~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이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이날 종전선언 반대 견해 외에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각각 촉구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 내 일각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2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양국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자리”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통해 불안정하고 악화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부각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직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인선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의원은 “김정은 아래서 북한은 항상 그래왔던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은은 수백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들보다 김씨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내 인권 상황뿐 아니라 경제도 이미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