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뜻 따라 내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명시 가능성
핵우산 약화·한일 핵무장 역효과…대북관계 개선 효과도

미국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핵무기의 '선제 사용 금지'(NFU·Not First Use) 원칙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부가 'NFU' 원칙을 공식 천명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에 따른 억제전략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는 차기 NPR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엔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NFU 원칙과 '핵무기는 미 본토 방어에 필요하거나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만 쓴다'는 단일 목적 사용(sole purpose) 원칙을 명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NPR은 미 정부가 추구하는 핵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보고서로서 지난 1994년과 2002년, 2010년, 2018년 등 그동안 8년 주기로 모두 4차례 발간됐다. 

그러나 올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 같은 NPR 발간 주기를 깨고 올 9월 국방부를 통해 차기 NPR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완료 시점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핵무기 능력·역할 확대'를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19년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협의회'(CLW) 주최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미 올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서 △미국은 군비통제의 선도자란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북핵 대응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해왔을 땐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억제·제압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NFU를 공식화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따른 북핵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으로부터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NFU를 선택하면 한국·일본 등의 자체 핵무장론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미국의 'NFU 원칙' 도입이 역설적으로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고 주장해온 만큼, "미국이 'NFU 원칙'을 공식 천명한다면 현재 북한이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왔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상징하는 조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NFU'를 수차례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6년 5월 열린 제7차 당 대회 때 "핵으로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올 1월 8차 당 대회에서도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확언한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또 지난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선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남한)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세력이 아니다"며 "우린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