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향하던 檢, 백운규 구속기각에 멈칫…채희봉에서 멈출까
- 21-02-09
'월성 원전 의혹' 윗선수사 차질…채 전 비서관은 곧 소환할듯
檢 "더 철저히 수사할 것"…윤석열 직접 챙겨온 수사에 與공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백 전 장관 구속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직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다만 지난해 연말 징계 사태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챙기는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예단하는 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 부장판사는 기각사유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들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곧바로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핵심 인물이 백 전 장관이라고 보고 있어, 우선 불구속상태에서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후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 일정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과 대전지검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검찰은 채 전 비서관 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채 전 비서관 조사 이후 또다른 청와대 '윗선' 개입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사건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연말 직무 복귀 후 가장 먼저 월성 1호기 수사를 챙겼던 윤 총장으로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여권의 거친 공세를 상대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부담도 지게됐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며 한숨 돌렸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궁지에 몰린 셈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지목해 맹공을 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일갈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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