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뒤로하고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 반복 안할 것"

정부 "소아 고난도 수술 연령가산 6세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해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 사직을 철회해 달라며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핵심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의료계에서 제안하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논의한 '소아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인상한다.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에 적용된다.

박 차관은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박 차관은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