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신고센터 대상 '교수'까지… PA 간호사도 확대

"전공의 조건없이 현장 돌아와야…대표단 구성해달라"

정부가 현장에 남아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만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총 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후 신고현황 등에 따라 노동부는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고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PA(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것을 확인했다"며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에 제공하고, PA간호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조건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연락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고 전공의들과 어렵게 접촉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대표가 없다고 한다"면서 "이런 대화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화를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다면 그건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며 "대표단을 속히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당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