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거짓 해명' 판단하고 법무부에 징계 청구 검토

김상민 검사 "당시엔 정치 의사 없었어…허위 소명 아냐"

정치 활동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부장검사가 내부 조사에서는 '정치와 무관한 활동'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가벼운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부장검사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허위 소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 조사에서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에 대해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며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 대검, '거짓 해명' 판단하고 법무부에 징계 청구 검토

현직 검사의 정치활동에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감찰을 받으면서도 책 집필 및 출판기념회를 준비한 사안을 검사장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 부장검사는 "허위 소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0월 초순 문자메시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다가 11월말 정식 감찰로 전환되면서 조직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일찍 사표를 내려했으나 대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이라 사표 수리가 안될 것이라는 전언을 듣고 기다린 것"이라며 "감찰위원회가 종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10월초에는 정치의사는 물론 사직하겠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소명서가 허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출판기념회 준비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직 신분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지속적인 정치적 발언을 한 검사에 대해서는 일체 감찰 지시도 없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를 돌렸다는 이유로 엄중 감찰 지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현직 검사들, 잇단 정치권행…대검 '엄중 감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최근 총선 출마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