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여부 주목…8대 쿠폰 재개 여지도

실제 내수 활성화 성공 땐 '4% 성장' 기대감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방역 안정을 전제로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예고했다. 보통 내수 활성화 정책은 국민 주머니 사정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설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방역 안정을 감안한 내수 진작책과 일자리 회복 대책,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 달라"며 "6월 초까지 내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근 1~2년 동안 꺼내든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외식·문화 등 8대 소비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 환급 등이 있다. 통상 정부의 위기 대책은 과거의 것을 끌어와 조금씩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잠재적 대책 후보군으로 지목된다.

특히 개소세 인하는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자동차 업계에서 연장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고효율 가전 환급은 올해 대상·규모 축소로 호응도가 떨어지면서 사업을 작년처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8대 소비쿠폰의 경우,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된다는 전제에서 대면 소비까지 전면 재개할 여지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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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책에 따라 내수가 진작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된 3%대 중후반이 아닌 4%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민간 소비와 내수 활성화는 최근 우리 경기 회복의 열쇠로 지목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산업 기지개…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 '주목'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내수 부진 때 즐겨 꺼내는 카드로,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세율 5% → 3.5%)한 데 이어 작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늘려 1.5%의 개소세를 적용했다. 이후 인하 폭을 낮춰 세율 3.5%를 유지 중이며, 오는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다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국내 제조업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개소세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연장 여부를 고심하던 찰나, 문 대통령이 소비 진작 지시를 내리면서 개소세 인하 명분이 하나 추가됐다.

이처럼 각종 세 부담 감면은 정부가 내수 부진 시기에 즐겨 택하는 소비 촉진 방안이다. 지난 2018~2019년에는 내수 활성화 명목으로 휘발유,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7~15% 내린 바 있다.

2021.5.6/뉴스1

◇작년보다 인기 식은 '고효율 가전 환급'…추경 더할까

정부가 내수 진작용으로 추진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올해 호응이 작년만큼 뜨겁지 않아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이 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 줬는데, 관련 예산이 석 달 만에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재원마저 두 달 만에 바닥을 보였다.

가전업계는 이러한 환급 사업 대박으로 지난해 제조사는 물론 부품 협력사의 매출까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올해 환급 사업은 적용 대상을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해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예산도 작년 2839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환급 예산 확대는 추경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투입 재정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소비 진작 3종 인센티브) © News1

◇방역 안정 땐 소비쿠폰 재개…여행 지원도 풀 듯

하반기 방역 안정이 뒷받침된다면 재확산으로 번번이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지급도 확실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관광·문화·외식·체육 등 8대 분야에서 총 18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2~3차 대유행으로 지급은 매번 도중에 중단됐다.

그나마 외식·농수산물 쿠폰은 올초 배달앱·온라인 같은 비대면 소비에 한정해 할인을 재개했다. 반면 체육·숙박 등 대면 활동에 사용하는 쿠폰은 집행이 멈췄다. 이달에도 정부는 비대면 소비에 한정해 외식·공연 쿠폰 재개를 준비 중이다.

반면 향후 확산세가 잦아들면 쿠폰 사용은 '대면' 소비까지 전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표한 대로 올 연말 집단 면역이 완성될 경우 소비쿠폰 재개가 방역을 어지럽히는 작년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문체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등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한 대책도 다시 풀릴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