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중앙지법 영장전담…'돈봉투' 강래구 영장발부, 이성만 기각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총 3명이다. 전날(21일) 체포동의 통지서가 접수되면서 사무배당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1973년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에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전날(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