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1% 늘었다

경기남부경찰, 최근 40일간 217명→285명

24시간 응급입원 공공병상 6개→18개 확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신응급대응 조치를 강화하면서 고위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40일(7월22일~8월30일)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응급입원 조치된 정신질환자는 285명으로 사건 전 40일(6월12일~7월21일) 217명 대비 68명(31%) 증가했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조선(33)이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최근 잇따라 불거진 '묻지마 범죄'의 발단으로 꼽힌다.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수 있는 제도다.


최근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11일 부천시의 한 지구대로 뛰어들어와 "누가 도청을 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칼 없냐" 등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귀를 뜯으려는 30대가 응급입원 조치됐고, 같은달 13일에는 '친동생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는 생각에 동생의 목을 흉기로 찌른 용인시 거주 50대가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대응 인프라를 구축,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해 왔다.


경기도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합동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타해 위험성 평가 및 사후연계를 강화했다.


또 지자체 협조를 통해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기존 2개병원 6개 병상에서 4개병원 18개 병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고위험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입원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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