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타격대·방순대 등 부활할 듯…"범죄대응·방범 주력"

군자원 감소에 5월 폐지…가혹 행위 등 우려 해소해야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종전 의경 제도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경 제도는 석달 전인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 신속대응팀·방순대 둘 듯…"집회·시위 투입 안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발표한 의경 제도는 신속대응팀 3500명, 대도시 거점 방범순찰대 4000명 배치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대략 7500~8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윤 청장은 "최근 일련의 범죄나 테러 또는 사회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속대응팀은 과거 의경 112타격대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12타격대는 간첩 출현 및 사건·사고와 재해 발생, 긴급 초동 조치 및 구조 활동을 위해 경찰서에 설치하는 의경 부대다. 실질적으론 경찰서 정문 경비 등 24시간 대기하면서 경찰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앞으론 경찰서에 배치돼 인파관리를 위주로 범죄나 테러,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에 350여 경찰서가 있는 만큼 경찰서당 10명 내외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의경은 경찰서당 20명 이상 있었다. 

방범순찰대(방순대)도 종전에 있던 조직이다.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의경 기동대와 달리 취약 지역 내 범죄 예방 등 방범순찰과 교통지원 등이 주 역할이었지만 기동대와 마찬가지로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방순대가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일이 많았지만 신규 방순대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41년만에 폐지…국방자원 감소에 5월 마지막 전역

의경은 군사정권 시절 시위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 1기(175명)가 입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올해 폐지되기 전까지 41년간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3년 전투경찰순경(전경)이 사라진 후에는 집회·시위 대응 업무를 주로 했다.

의경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방자원 감소와 전문성이 필요한 치안 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2017년 본격 추진되기 시작해 당시 2만5911명이었던 의경 규모를 그 다음 해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1월 입대한 마지막 의경이 전역한 올해 5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41년간 총 47만여명이 의경을 거쳤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공백을 신규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해 메우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성폭행·살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피로도가 상당한데다 인력난까지 겹치자 이날 의경 부활 카드가 나왔다. 실제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가혹행위 '깨스' 반복 막아야…"근본대책 필요"

의경 폐지가 논의된 배경 중 하나는 '깨스'라고 불렀던 특유의 가혹행위 때문이었다. 그런 만큼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깨스는 선임이 후임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어로 '물깨스'를 걸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잠깨스'를 걸면 잠자지 못하는 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개선을 권고했다가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의경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유력인사 자제가 배려받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외출·외박이 자유로워 군보다 복무 여건이 낫다는 점 때문에 의경은 병역을 편히 마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기도 했다.

의경 재도입이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며 "경찰이 부족해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면 경찰력 운용 방침을 치안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